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7다24372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598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국세징수법 2019년
2. 서울남부지법 2019. 11. 27.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
[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] 항소[각공2020상,38]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
3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2 선고 2018구합70349 판결
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법인세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7년
4. 고양지원 2017.09.29 선고 2016가단18572 판결
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[국승] 국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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